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골절 사건과 아동학대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엄마고 과거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자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고 강한 통증을 느껴 울며 태권도 사범님께 "뼈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사범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부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아이가 너무 울자 도장 한 켠에서 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이는 계속 혼자 울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태권도 차량을 타고 집에 와 사범이 "오른손으로 경례할 수 없으니 왼손으로 경례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경례까지 하고 집에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퇴근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고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몰라 태권도 사범이 사과하는 것을 영문도 잘 모른채 받아주었고 병원비도 학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부러졌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저에게 뒤늦게 말해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방임에 가까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범은 아이가 골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료기관에 데려가지 않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방임에 가까운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순 실수인지 학대인지 여부
아이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도 않은 점과,
그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아이가 수시간 고통 속에 방치된 점으로 보아
사범에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방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 조치 가능성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단서, 당시 카톡과 통화 내역, 아이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학원이 이미 병원비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과는 무관하므로,
사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관리 책임 또는 태권도 사범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및 추가 치료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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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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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자녀가 학원에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사범이 즉시 치료를 권유하지 않고 방치하여 아이가 장시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ㆍ아이가 골절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무시되었으므로 아동학대(방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병원 진단서, 아이의 진술, 학원 CCTV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ㆍ학원 측의 치료비 부담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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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사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아동학대 성립 여부
-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 태권도 사범은 수업 중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음
- 아이가 골절을 명확히 호소했음에도 의료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방임'에 해당
- 고통받는 아이에게 왼손 경례를 지시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도 볼 수 있음

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 사범과 학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 이미 받은 병원비 배상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사전에 정황을 모른 상태에서의 합의는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다. 결론
형사고소를 위해 당시 진단서, CCTV, 아이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아이의 부상과 관련된 태권도 학원 사건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권도 사범이 일시적으로나마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교육기관의 교사 등이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을 때 법적 보호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태권도 사범은 아이가 골절의 가능성을 직접 호소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상 상태에서 경례를 지시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태권도 사범은 아이의 부상을 적절히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아이가 추가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원 측은  태권도 사범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사과와 병원비 부담 약속은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였다면, 민법 제110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명확히 통증을 호소하며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의료 조치 없이 수 시간 동안 방치한 것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 즉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왼손으로 경례하라’는 식의 형식적인 지시만 한 점은 정서적 학대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아이의 진술, 당시 정황에 대한 기록, 사범과의 통화·문자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사과했다고 해도 이는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정황일 수는 있어도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여부의 법적 판단은 단순 사고와 구별되는 세밀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이나 수사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 진행이나 학원 측의 대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사범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사범 및 소속 도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응당의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묻고 합당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셔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학원, 교습소, 체육관, 도장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 조력 민형사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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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 Answer

아이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명확히 호소하였음에도 태권도 사범은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고소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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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이의 골절 상황을 알고도 태권도 사범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 시간 방치한 정황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명확히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보호나 의료적 조치 없이 차량 귀가까지 시킨 점은 신체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고의성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충분히 고소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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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사범이 골절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아이를 방치하고, 학원차량으로 귀가시킨 점은 방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과를 받았고 병원비를 부담받았더라도, 사후 아이의 진술에 따라 사범의 부주의가 명확해진 경우 고소는 가능합니다.

2. 다만 명확한 방임에 대한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진료기록, 아이 진술, 학원 출석 및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동 방임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았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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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골절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행위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전문적인 판단 없이 가볍게 넘기고 의료기관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 그리고 이후에도 수 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정황은 '필요한 보호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고소나 아동학대 판단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 아동보호기관에서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 학원의 책임 여부, 사범의 인식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임행위의 성립​: 태권도 사범은 수업 중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아동이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명확히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견 가능성​: 태권도 사범은 아동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넘어졌고, 강한 통증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골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러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79 판결에서 인정된 방임행위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 가능성​: 아동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왼손으로 경례하라"는 지시를 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빠르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우선 먼저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이루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검 ▲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 (주)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무팀 ▲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 대한변협인증 가사전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서울신흥초등학교 변호사명예교사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불법감청 특별조사TF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 군인/군무원 징계·징계항고 담당 징계장교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인권담당군법무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아이의 골절 사건과 관련하여 학원 측의 부주의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특히 피해를 당한 아동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범이 아이의 골절을 무시하고 방치한 정황은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학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법적 조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치료나 구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한 경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태권도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명확히 통증을 호소했고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사범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 시간 동안 통증을 방치한 점은 의료적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입니다.

특히 체육지도자, 학원 관계자 등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책임자 지위에 있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울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묵살하거나 방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골절이라는 결과도 중대하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나 병원비를 부담한 사정은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병원 진단서, 아이의 진술, 당시 경과 시간 기록, 태권도 차량 탑승 이후 아이 상태 등을 종합해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과실인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수사 과정에서 세밀히 판단될 부분이니 초기 진술서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