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진행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 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 양육비 감액청구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성실히 변제해 왔으나 기존 양육비가 경제적 어려움(사정변경)으로 인해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는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혼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문제까지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용회복과 양육비 감액 가능성 양육비 감액 가능성: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는 것은 재무 상황의 중대한 악화를 의미하므로, 이는 양육비 감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감액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시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개시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실제로 월 변제금이 확정되어야,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을 통해 가용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급 기간 조정 가능성: 가능합니다. 합의된 양육비 지급 기간(2027년까지)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지만, 재정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가능하듯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감액이나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조언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양육비 감액의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 감액 신청은 개인회생·신용회복 개시 후, 변제금이 확정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이라도 법원의 양육비 조정 심판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가사 사건과 채무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