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후 피해구제 방법 및 소송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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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이후 피해구제 방법 및 소송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몇달 전 번개장터에 35만원의 판매가로 중고물건을 올렸습니다. 피혐의자는 25.4.3 번개장터 내 채팅에서 번호를 주며 카톡으로 연락유도, 카톡에서는 본인이 주로 쓰는 중고거래 사이트라며 해당 사이트로 올릴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동일 가격인 35만원으로 글을 올렸으나 해당사이트에는 0이 하나 더 붙은 가격으로 업로드되었고 피혐의자는 “이미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구매확정해서 취소를 할 수 없다, 판매자 본인이 직접 마일리지 350만원을 판매자계좌로 환급받아 차액을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급을 위해 환급신청을 하니, 고객센터측에서는 갖가지 이유로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마일리지 충전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카카오뱅크 1회송금, 토스 앱에서 하나은행 계좌 이용해 3회 송금, 피해액 총 250만 9백원 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접수 및 진술 마친 상태입니다. >> 토스뱅크 답변 포인트 현금화 목적의 송금은, 전자 금융사기 특별법에 미달한 사유이므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피해구제는 어렵고,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계좌에 지급정지 3개월을 걸거나, 이후 피의자와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 >> 질문 1. 저는 충전 당시에 사기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여전히 전액 환급을 받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익일 사이트의 제 계정이 사라져 로그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2. 카카오뱅크 측에 피해구제를 다시 문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피해구제의 범위가 회사마다 사규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구제신청이나 피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피혐의자가 특정되고 피의자 전환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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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번개장터에서 35만원에 판매하려던 물품이 다른 사이트에는 0이 하나 더 붙은 350만원으로 게시되었고, 환급을 이유로 마일리지 충전을 유도해 총 250만 900원을 송금하였음 ㆍ환급을 시도하던 중 사이트 계정이 삭제되어 로그인조차 불가능해졌으며, 은행 측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특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거절하고 있음 ㆍ사안에 대해 이미 경찰에 접수하였으나, 실질적인 환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해결 방법] ㆍ수사기관이 피혐의자를 특정하고 형사절차가 본격화되면, 그에 맞추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ㆍ은행이나 해당 사이트에 재차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피해구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ㆍ마일리지 자체가 재화나 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 및 절차 진행을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람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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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명백한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자로 보이며, 충전한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고 계정까지 삭제된 상황이라면 해당 마일리지는 법적으로도 재화나 용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 측 피해구제는 개별 사규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문의 시 실질적인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향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금 입금 내역, 채팅·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수사와 병행하여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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