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이전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계약 만기 이전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1. 19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전세집(계약자: 남편)에서 2년계약 이후 2년연장하여 살고있는 도중 22년 신축아파트 청약(당첨자: 남편)에 당첨되었음 2. 입주는 25년 1월부터라 전세연장계약이 끝난 이후에 단기월세 전환이 어려워 집주인과 사정을 말하고 2년 추가 연장하였음 - 전세 계약 만기는 25년 11월인 상태, 다만 25년 2월까지 살다가 나갈테니 그때까지 전세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합의함 3. 2년 연장을 한 이유는 전세대출때문 (대출 연장이 1년단위로 안되서), 매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갱신마다 HUG보증보험 가입했음 4. 24년 12월부터 3달 후 나갈거라고 계속 통지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노력이 없었고 짐을 빼고 이사한 후부터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내주겠다고 했음 5. 25년 2월 4일 신축청약 당첨된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만 전입신고 진행. 남편은 현재까지도 전세집에서 전입을 빼지 않았음 6. 25년 3월부터는 전세집 집주인에게 4.의 약속대로 전세대출 이자를 이체 받음 이후에도 전세금반환을 주기적으로 독촉했고 25년 4월말까지 반환하지 않을시 임차권 등기까지 넣겠다고 통첩함 7. 생애최초 주택취득으로 취득세 감면(200만원)받아서 남편은 기간내에 (25년 5월초)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하는 상태 8. 아산 시청에 문의한 결과,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만 우리 부부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계약서상에 끝나지 않아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추가1. 돌려받아야하는 전세금은 총 9000 추가2. 전세금 대출을 위해 업계약서 작성함 (계약서상에 1.1억, 특약으로 계약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9000으로 내린다 등)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서도 HUG보증보험 발행 조건을 충족할만한 방법 혹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집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프로세스 문의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
#전세금반환
#전세계약
#전세금
#전세대출
#계약
#계약서
#남편
#대출
#등기
#보증
#보증보험
#보험
#세금
#세입자
#소급적용
#시청
#신고
#아파트
#월세
#이사
#이자
#임차
#임차권
#전입신고
#조건
#집주인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9년 11월부터 전세로 거주하던 중 신축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어 25년 2월에 이사하였으나, 전세계약서상 만기는 25년 11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ㆍ집주인과 25년 2월까지 거주 후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듯하나, 현재까지 전세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셨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남편 명의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필요하나, 시청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ㆍHUG 보증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싶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집주인과의 중도해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임차권등기 뒤 남편이 전입을 빼고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HUG 보증보험에 따른 권리 보전을 유지하면서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ㆍ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ㆍ각 단계마다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 임차권등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