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및 음란물 시청 관련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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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및 음란물 시청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여 상담드립니다. 1. 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및 시청 어제 불법 웹툰 사이트 3곳에 접속해서 성인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웹툰의 배경이 고등학생처럼 보여 바로 나왔습니다. 해당 웹툰이 혹시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아청물에 해당된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체 소송 관련 불안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본 제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포르노 사이트(폰허브 등) 단순 시청 여부 폰허브 같은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국내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운로드나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단순 시청만 있었습니다. 4. 수사 중인 사이트 접속 – 야동코리아(작년 10월) 최근 '야동코리아'라는 수사 대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있는 여러 카테고리를 눌러봤습니다. 자동으로 검색되어 나온 영상을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를 눌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혹시 불법 콘텐츠(예: 아청물 등)를 본 것이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5. ‘야동’으로 검색 후 사이트 단순 접속 (시청 없음) 추가로 ‘야동’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뒤 크롬에서 맨 위에 나오는 사이트에 3번 정도 접속했지만, 영상은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나 유포, 저장 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 시청이나 접속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상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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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는 불법 웹툰 및 음란물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선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고등학생 배경의 콘텐츠를 접하고 즉시 나왔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물 처벌 요건은 해당 내용이 명백히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인식하고 고의로 시청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장이나 유포 정황도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또한 폰허브 같은 해외 사이트나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의 단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임을 알고 시청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명백히 성인물이고, 아동·청소년 출연이나 묘사가 없었다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야동코리아’ 같은 수사 대상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가고 몇몇 카테고리를 눌러봤다는 정도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 전체를 추적하거나 처벌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다운로드, 저장, 반복 접속, 계정 생성 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건화되진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보다는 재접속이나 저장행위에 대한 주의가 중요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브라우저 기록 삭제, 성인 콘텐츠 접근 차단 설정 등을 병행하시고, 만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엔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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