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중 불법촬영 피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저는 트랜스젠더 준비중이에요
수술비 마련을 위해 ㅈㄱ 만남을 하는데
만남 중 상대 남성이 촬영을 요구했고 거절했는데도 3차례에 걸쳐서 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끝나고 이런경우기 처음이라 겁이나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가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아이폰이라 클라우드에 남아있을까봐 혹시몰라서 상대 휴대폰 갤러리에 제 영상이 찍힌 장면을 제 폰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고 지웠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요. 재차 클라우드에 남아있는거 아니냐고 겁난다고하자 자기는 잃을꺼 많은 사람이다 걱정말라는 답변을하고 자리를 떴는데 너무 불안해서 카톡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촬영이고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자 지웠는데 어쩌란거냐고 말하고 신고하겠다고하니 신고하라고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없으면 너 죽인가고 협박도 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조건만남중 발생한일이라 고소하기가 겁이납니다
2.상대방 폰에서 제가 직접 삭제를 했는데 아이클라우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조건만남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는 성매매에 불과한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카촬죄로 상대방의 행위가 훨씬 중합니다. 실제로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나 약식기소되어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고소 시 제가 조력해드리게 되면 불입건, 불기소 등으로 성매매 혐의는 마무리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중하게 처벌되도록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상대방 영상이 클라우드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거절에도 불과하고 이미 세차례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카촬죄 기수에 해당합니다. 아이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사안의 성격 상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을 정식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합당한 배상도 모두 받아내셔야 합니다.

4. 한편 정식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영상의 완전하고 안전한 삭제를 담보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을 설정한 합의서를 교환한 뒤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질문자님의 성매매  입건에 대한 리스크를 덜 수 있고 영상에 대한 완전한 삭제를 보장할 수 있으며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저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동성 성범죄,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 조력 전문 변호사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고소 전후합의 대행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시 52회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조건만남 중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ㆍ아이폰의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ㆍ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하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의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협박 발언 역시 별도의 범죄로 다뤄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ㆍ조건만남 사실이 있더라도 의뢰인님이 불법촬영의 피해자라는 점이 우선 고려되므로, 고소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ㆍ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촬영된 장면 캡처 등)를 철저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ㆍ이러한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및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불법촬영 및 협박은 조건만남과 별개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수사나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한 고소를 통해 증거 확보와 2차 피해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불법촬영 및 협박에 대하여
귀하가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동의 없는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며, "너 죽인다"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죄를 구성합니다. 촬영 장면을 증거로 확보해두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나. 조건만남 관련 우려에 대하여
조건만남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촬영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우선 고려됩니다. 성정체성이나 조건만남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여 디지털 증거 인멸을 막고,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클라우드 저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거절하였음에도 세 차례나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카촬죄에 해당합니다. 조건만남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8만 구독자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조건만남 중 발생한 경우라도,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적 대가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3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불안 호소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영상이 직접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 가능성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촬영해둔 갤러리 사진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조건만남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실 수 있지만, 상대방의 범죄행위는 훨씬 중대한 책임을 수반하므로,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소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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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은 기소유예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이클라우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장면을 찍어둔 증거와 협박 내용만으로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피해 보기 전에 즉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진행하길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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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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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불법촬영 범죄 피해에 해당하며, 촬영 시점의 정황과 이후 협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정신적 불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 없는 대응을 했으며, 나아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정황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처럼 명확히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촬영이 강행된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불법행위로 보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촬영 화면 일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로 보관해두신 점은 매우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이 실제 존재했다는 1차적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클라우드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점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기나 폭력, 불법촬영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전제가 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형사 고소 자체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가해자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불법촬영과 협박이 결합된 사안은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침묵을 이용한 반복 범행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조건만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촬영과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거절했으며, 이후 삭제 요구에도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만남은 위법성이 논의될 여지는 있으나, 촬영이나 협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 거절의사 표현, 삭제 요청, 아이폰 클라우드에 대한 불안감,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그리고 증거사진까지 모두 고소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너 죽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더불어 그가 영상을 복원하거나 유포할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한 점 역시 정당한 대응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셨겠지만, 성정체성과 조건만남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드시 여성·성폭력 전담 형사부서가 있는 경찰서나 검찰, 또는 트랜스젠더 권익에 이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성범죄 피해 대응팀>
• 성범죄 피해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는 반드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트랜스젠더 수술비 마련을 위해 조건만남을 하던 중, 상대 남성이 동의 없이 총 3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삭제 요청했으나 아이클라우드 등 추가 저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상대는 “신고해도 경찰 조사에 없으면 너 죽인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이라는 상황 때문에 고소 자체를 주저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촬죄는 ①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③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④성행위 등의 과정을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명백히 거부 의사로 표시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3차례 영상 촬영을 강행했으며, 관계 중 촬영된 점으로 보아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므로, 카촬죄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카촬죄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조건만남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신고해도 경찰 조사에서 없으면 너 죽인다” 발언 등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카촬죄, 협박죄 등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조건 만남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불법촬영 및 유포는 중범죄이고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매매는 기소유예 처분 이하로 방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영상을 찍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조건 만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변호인 조력 받아서 방어하시고 상대방을 고소하여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조건만남에 대한 처벌 보다 향후 불법쵤영물 유포에 따른 피해사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을 빠르게 착수하여 진행하고 상대방의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클라우드 모두 확인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전 시뮬레이션(경찰 조사 선경험), 이후 고소인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오랜기간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경험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서울신흥초등학교 명예교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만남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만남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자임을 참작하여 판단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무거워질 뿐입니다.

2.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