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1. 개인 간 채무와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변제불능 상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장모님의 경우는 장기간 동안 일부라도 상환을 지속하셨고 초기에는 처남을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가족이 장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채무는 장모님 개인의 것이므로, 처남이나 사위(의뢰인님)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를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장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장모님은 고령(75세 이상)이며 현재 경제활동도 미미하고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신속면책제도 활용 가능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최근 취약채무자 대상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무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처럼 고령이고 현재 일정한 생계형 소득만 있는 경우 신속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