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중에 훔친 물건이 걸렸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이 상황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일부 물건은 뒤늦게 계산하거나 제자리에 돌려놨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이미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1. 절도죄 성립요건 (형법 제329조) 계산 전 가방에 넣는 행위 자체가 ‘몰래 가져가려는 의사’로 해석되며, 이 시점에서 절도죄 기수(성립)로 간주됩니다. 적발되어 무마하려고 계산한 것은 "범행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이후 “계산했다”, “돌려놨다”는 건 감경 요소일 수는 있어도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입건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2. 합의 꼭 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마트)와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트 측과 합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가능성 높아집니다. 반대로 마트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자격취득 - 남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 구리농협 사외이사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