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허가 없이 판매한 경우의 대처 방법

Question

12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쿠팡에서 리셀행위를 하여 도합 900만원정도 매출이 나왔고 순익은 8~9프로정도 밖에 되진 않습니다. 처음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2월 12일에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전화가 왔었고 이때 즉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민원인 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보건소측에서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될것이라 하였고 어떤 상품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 신고가 들어온 상품의 매출만으로는 100만원을 넘지않는데 조사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 매출까지 전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굉장히 낮은 순이익률로 인해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이 없었는데 참작사유가 될까요?
3. 보건소에서 전화를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또한 참작사유가 될까요?

김민규 변호사 · Answer

1. 다른 건강기능식품 매출 자료 제출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온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득이 적었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3. 참작사유가 될수는 있으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F&B 기업 자문 및 사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이 묻지 않는다면 굳이 자발적으로 다른 품목의 매출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도중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전체를 말하라”거나, 세금신고자료나 판매기록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진술했다가 허위진술로 번질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참작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낮았다는 점, 영리를 추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 (실질 이익 거의 없음), 처음부터 대량 유통 목적이 아니었으며, 인지 부족 상태에서 한 행위였다는 점 등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처벌 수위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3. 자발적인 시정조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참작 사유입니다. 위법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를 완료했다는 점은 개선의지와 사후조치의 성실성으로 보이며, 처벌 수위나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사서나 의견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조사 시에는 신고된 상품 외의 매출에 대해서도 묻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의보다는 무지에 의한 일시적 위반이라는 점, 즉시 영업신고를 완료한 점, 매출 대비 실수익이 미미한 점 등은 모두 처벌 수위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 조사나 보건당국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시고, 가능하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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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섭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여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불리해지며,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또 다른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내역까지 선제적으로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판매 내역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만, 해당 사항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필요하게 진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순이익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또는 범죄 구성요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ㆍ이후 보건소 연락으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영업신고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입니다.  
ㆍ판매상품 중 일부 매출만 신고되었으며, 총 매출 규모와 낮은 이윤이 참작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낮은 이윤과 즉각적인 영업신고 등의 사정은 형사처분 결정 시 정상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기간과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ㆍ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신고 후 재발방지 의지까지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신 점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1. 요약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판매에 대해 경찰조사 시 성실히 진술하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낮은 수익률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진술 범위
경찰조사 시에는 신고된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내역은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허위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나. 정상참작 사유
낮은 순이익률과 즉각적인 영업신고 조치는 분명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시정조치를 취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그리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경찰조사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되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진술하시고, 시정조치 사실과 낮은 수익률 등 정상참작 사유를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조사 대응 방안​
​성실한 진술​: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법 인지 부족 설명​: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되, 이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 위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시정 조치 강조​: 보건소 연락 즉시 허가를 취득한 점을 강조하여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예상되는 법적 결과​
​행정처분​: 무허가 영업 기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나, 위반 정도와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참작 요소​:
법 인지 부족
즉시 허가 취득 등 시정 조치
낮은 순이익률
비교적 짧은 위반 기간(약 1.5개월)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증빙자료 준비​: 허가 취득 일자, 실제 순이익 증빙,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표명​: 법규 위반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향후 법규 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고려​: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법 인지 부족, 즉각적인 시정 조치, 비교적 짧은 위반 기간 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없이 온라인 위탁판매를 진행하셨던 상황에서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셨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범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 내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진술은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되지 않은 다른 상품의 판매 내역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낮은 순이익률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범행의 동기, 목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정황적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신 것은 분명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자진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