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허가 없이 판매한 경우의 대처 방법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없이 온라인 위탁판매를 진행하셨던 상황에서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셨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범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 내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진술은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되지 않은 다른 상품의 판매 내역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낮은 순이익률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범행의 동기, 목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정황적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신 것은 분명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자진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건강기능식품 판매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ㆍ이후 보건소 연락으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영업신고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입니다. ㆍ판매상품 중 일부 매출만 신고되었으며, 총 매출 규모와 낮은 이윤이 참작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십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낮은 이윤과 즉각적인 영업신고 등의 사정은 형사처분 결정 시 정상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기간과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ㆍ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신고 후 재발방지 의지까지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