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측 빚 상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단 사건 발생일은 제가 남편의 개인대출을 알게된 일자 인데요. 남편이 세차례 정도에 거쳐 시어머니한테 돈을드렸고(메세지 및 내용상 뜯겼다 로 봅니다.)
대출 총 액은97,000,000 일억 추정이고 개인 이체로 80,000,000정도여서 대략 2억 입니다.
어머니는 이외 다른곳 에서도 개인사채 및 은행대출을 썼고 제가 파악한 금액만 대략 3억-4억 정도 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돼서 아들 모아둔 돈이랑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해서 돌려막기 하시는듯 하고
남편은 빌려드리고 받기로 한 기한안에 원금을 받지 못한채 저 몰래 대출 이자를 갚아 왔다 합니다.
(각 세번에 거친 대출이라 시행일자도 다릅니다만 제일 오래된건 7년전 입니다.)

문제는 빌려드린 개인대출금과 개인이체 둘다 차용증이 없는데 이미 몇년전 빌려준 일자 이후에 작성해서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와 공증 이란걸 받아야만 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확실한건 이 빌려드린 돈이 개인기여가 아니라 돌려준다는 소리에 빌려드렸다 라는 정황 입니다.
(메세지와 메시지 받고 나서의 이체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수집 가능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지 7년정도 인데 이걸 받으려면 어떠한 증거물이 필요하며 이전 법 폐지로 가족간 고소가 확실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갚지못하고 돌아가셨을시 고스라니 저희 개인채무가 되는 건가요? 
일억 대출의 이자만 2천4백인데 상환한 이자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고소하고 절차 진행중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어머니가 저희한테 진 빚까지 다 가져가서 파산신청 하고 개인회생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이 없어서 대여금 청구는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사망 후 채무는 3개월 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으며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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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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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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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채무 발생의 증거(메시지, 이체내역)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채무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자 상환액도 청구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차용증 없는 채권의 입증
- 차용증이 없어도 메시지와 이체내역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 입증 가능
- 사후 작성된 차용증도 채무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 통화내역, 증인진술 등 보조증거 확보 필요

나. 채무 상속 문제
- 시어머니 사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상속 포기 시 채무 승계 완전 차단

다. 결론
1) 즉시 차용 입증자료(메시지, 이체내역) 확보
2) 법적 청구 전 내용증명 발송 권장
3) 시어머니의 다른 채무 관계 파악 필요
4) 상속 문제 대비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준비
5) 이자 상환액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정재익 변호사 · Answer

시댁 측의 빚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주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체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지만, 공증이 없더라도 차용증 자체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시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정승인도 같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대출 이자에 대한 상환도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시어머니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의 일부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  
✔️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  
✔️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