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방문 후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고민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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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방문 후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인생 최고의 오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생전 가보지도 않은 업소를 예약하고,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약 문자와 통화 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예약 문자를 받고 실장에게 문자로 장소를 안내받은 뒤 호실로 입실했습니다.(실장이라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입실 후 양치를 하라고 하길래 양치를 하고 의자에 앉아 매니저가 양치하기를 대기하는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외국분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취소비?를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실장이랑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약간의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사장님이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실장이랑 매니저랑 이야기가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깜빡 차에 두고 안가져가 일단 빨리 나가야되겠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매니저가 알려준 계좌에 5만원을 입금하고 바로 퇴실했습니다. 매니저한테는 따로 취소 의사 전달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업소(호실)에 머무른 시간이 20분이 채 안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이체 후 3분 뒤 제 차량에 제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그렇게 복귀를 한 뒤 지인과 통화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예약 시간으로 부터 약 50분뒤) ATM에서 처음에 인출한 비용은 다시 통장에 이체해두었습니다. 사실.. 하지도 않았고, 미수에 그칠 일이긴 한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업소에는 장부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애초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장부에 제가 취소했는지, 뭐했는지 정확하게 적혀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 같고, 만약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진술이 일치할지도 불안하고, 제가 입금한 통장도 대포통장인지, 개인통장인지, 법인통장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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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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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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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간에 명확한 취소 의사를 밝힌 점, 머무른 시간도 짧았으며 단순 입금 사실 외에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매매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매매 미수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업소 측 장부나 계좌 입금 기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철회했다는 정황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블랙박스, 통화내역,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해두고,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일관되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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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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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성매매 사건 등 전담하고 있고, 지금 본인의 진술을 모두 내용확약서를 통해 미리 신빙성을 확보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너무 걱정마시고, 불안해 하지 마세요. 수습할 수 있고, 실제 미수에 그친 부분을 신빙성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 성매매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입증 확약 해두고 정황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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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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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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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작성해주신 내용만 종합해 보면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실 이후에도 명확하게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입실 시간도 매우 짧았던 점, 이후 바로 퇴실한 정황이 블랙박스 및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처벌 요건인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대가 수수’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예약 문자, 현금 인출, 장소 입실 등의 정황만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금전이 오간 명확한 정황과 행위가 입증돼야 하며, 실질적 행위가 없고 단순 미수라 하더라도 대가 지급 여부, 행위의 구체성, 의사의 명확성 등이 중요합니다. 입실 직후 중단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도 명확히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입금한 5만 원은 ‘위약금’ 또는 ‘취소비’ 성격으로 추정되어 성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나 매니저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경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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