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사건 고소 시 고려사항

여동생이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하여 대여금 계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 의사능력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항소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문서에 날인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도장 위조 사실과 어머니의 의사능력 부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질문자님의 상황은 어머니 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문서에 사용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고, 통장 개설 및 사용에 대한 의사 확인이 어려웠던 정황까지 있다면, 위조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장의 진위 여부보다도 어머니가 그 문서에 대해 진정한 의사를 가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자필 유언장, 의료기록, 통장 개설 당일 상황 등을 종합한 자료를 수집해 항소심과 형사고소에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발 시에는 고의성과 위조 사실, 피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