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기일 불출석 시 대처 방법

질문자님은 현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계십니다. 합의가 어렵고 정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당일 구속 가능성과 불출석 시 절차에 대해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항소심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가능하므로, 2회 무단 불출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미 1회 불출석 이력이 있는 만큼 선고 당일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구속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선고 당일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중해지고, 피고인이 불출석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되었다면,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이나 직장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상 며칠 이내이며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진출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형집행과에 연락하여 본인 인적사항이나 사건번호로 영장 발부 여부와 절차를 확인한 후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달하면 됩니다. 법원 형사과에 문의해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검찰로 이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진출석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보다는 출석 또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