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실수로 결제가 안된 채 나갔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한 점에서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서 조사에는 결제 실수였음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태도로 임하세요.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던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바코드를 찍는 행위를 했다는 점 이어폰을 끼고 통화에 집중하여 실수로 결제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 지구대에 즉시 방문하여 해명하고, 사장님께 직접 연락하여 사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즉시 취한 점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 통화 기록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언급한 대로,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와 함께 그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결제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인 점포 사장님과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으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결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당 점포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 물건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담았다는 점, 키오스크까지 가서 바코드를 찍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화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어 실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절취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합의 사실 등을 강조하여 무죄 또는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점포의 CCTV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의 행동이 고의성 없는 실수였음을 입증할 가능성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1. 질문자님의 사례는 무인 점포에서 결제가 누락된 상태로 물건을 가지고 나간 사안으로, 현재는 절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제 과정에서의 실수였고, 즉시 해명 및 사과, 피해금액 변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일시적 착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실무상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며,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어폰 착용과 통화 등으로 인해 결제 절차를 마쳤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즉시 경찰에 출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금전 변제를 완료한 점, 그리고 피해자 역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정황 등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무인 점포 절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조사 시 일관된 진술,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사과 및 합의 완료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향후 경찰서 조사나 법원 출석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실수였음을 설명하되, 피해자에게 끼친 불편함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재발 방지 약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를 제출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논리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걱정이 크실 텐데, 빠르게 정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추가적인 궁금증이나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