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틱톡에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틱톡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셨다면, 플랫폼 운영 정책상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응답을 받게 되거나, 필요시 반복 신고 또는 법적 조치 안내를 통해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영상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경고 영상 이후 업로드를 중단한 것은 효과가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영상 삭제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영상의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