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정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제작등의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말씀하신 상황은 구글 측 시스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인지되어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저에게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 특히 구글 계정 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건화 된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대처를 좀 해야 합니다. 4>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구글 계정이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로 정지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아청물이 맞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열람이나 유포 의도가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열람 없이 삭제한 정황과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 보관만 한 점, 정리 과정에서 실수로 남아있었음을 강조하고 반성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수사기관 연락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 연락이 오기 전 관련 자료 삭제나 허위 진술은 피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진정성 있게 해명하셔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말씀하신 상황은 구글 측 시스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AI 포함)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자동 탐지되어 계정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착오로 소지했거나 열람·유포 목적이 없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최초 조사 전까지 임의 진술을 자제하고 압수수색이 현실화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 대응 전략 및 자료 분석을 반드시 선행하셔야 하며, 고의성 부재, 상업 목적 없음, 자발적 삭제 등을 중심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1. 질문자님의 상황은 구글 계정이 ‘아동 성적학대/착취 콘텐츠 소지’ 의심으로 정지된 사안으로, 현재 해당 내용이 실제 수사기관으로 통보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형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되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우선, 구글은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콘텐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AI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경우 자동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정 정보와 파일이 국내 사이버수사대나 해외 기관을 통해 연계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실제 아청물은 아니고, 상업적 유포나 공유도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실물 확인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파일의 내용, 저장경위, 열람 여부, 관련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성 인식 여부와 사후조치(예: 삭제, 반성문 제출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관련 파일을 즉시 완전 삭제하고, 드라이브·PC·클라우드 내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아청물 관련 혐의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사 여부 확인부터, 향후 소명 전략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가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 구드 정지는 언제든지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 이익이 없었다거나 유포가 없었다는 것은 성착취물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착취물배포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3. 사건화 전에 조기에 강박과 사건화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구드 정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