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미고지 성관계, 상해죄 고소 실익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증거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병 전염 행위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더 나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으로 형사·민사 모두 청구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점, 이후 사과 및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 시기를 뒷받침하는 연속적인 혈액검사(G타입 양성)와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확보되어 있다면 입증력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인과관계가 핵심인 바 다른 감염원에 의해 감염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은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내용 정리 후, 변호사 대리 하에 신속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1. 헤르페스로 인한 상해죄로 고소하시면, 충분히 실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헤르페스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1) 성관계 전 가해자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 2) 가해자가 이를 알고서도 성관계한 사실, 3)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피해자 또한 헤르페스가 감염된 사실을 전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은 이러한 증거를 전부 확보하였으므로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 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습니다. 재발 감염이 잦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 반하여 법원은 실제 헤르페스 민사 소송에서 약 1,0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손해배상금이 피해 회복을 하기에 너무 적은 액수라고 느껴지시면, 합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은 형법상 상해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단 시점과 감염 추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 그리고 피검사 결과(G타입 양성)와 같은 의학적 근거가 고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염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체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 없이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상대가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검사 결과 G타입 양성(6주 이상 경과된 감염)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사과 메시지까지 존재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실익이 큽니다. 감염으로 인한 통증, 반복되는 재발, 병원 진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재발 빈도, 상대방의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조정·합의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지만, 고소 후 대응 태도에 따라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성관계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지금 확보하신 자료(피검사 결과, 메시지, 타임라인 등)는 상당히 정밀한 편에 속하며, 향후 경찰 조사나 법원 제출용 진술서 작성 시 충분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성병 감염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법적 판단이 어렵게 느껴지기 쉬우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실익 있는 대응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뒤, 민사상 보상도 이끌어내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연락주세요.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헤르페스 등 성병전염 피해자 분들 전담해서 돕고 있고, 사건화 전에 최대한의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고, 사건화 시켜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4>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움 드릴 수 있고, 특히 인과관계성 등 저희가 먼저 법리적 검토 후 상해 또는 과실치상 등 혐의적용 먼저 판단해드립니다. -성병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5> 그 이후 합의를 통한 금전적 최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든 아니면 형사고소 진행 등 결정하고 대비하면 되니,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리 피해증거 등 확보해야 합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이후 합의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 없이 성관계를 한 점, 질문자님이 이후 실제 감염된 점, 진료기록과 카카오톡 사과 내용 등이 있다면 형사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치료비, 위자료 등)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사례에 따라 3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까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대응 논리가 필요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