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예약 후 노쇼 관련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타지역으로 업무출장가서 점심쯤에 전화로 모텔방 3개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미팅이 길어져서, 사장님께 방문하지 못한다고 연락을 못드렸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주셨지만 받지못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이후에는 인근의 다른숙소에서 숙박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약 1주일 후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장님께 연락을 못드린 저의잘못도 있지만, 고의로 그러않았고 그당시에 바빠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없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3. 그러나 고소장을 확인해보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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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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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나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텔 측과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예약 시점에는 실제 방문 의사가 있었고, 단순히 취소 연락을 못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위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고의성 판단
- 업무출장 중 미팅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업무방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 수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미팅 중이었기 때문이며, 의도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 이러한 정황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증 가능합니다.

다. 결론
- 경찰 조사 시 당시 업무 미팅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모텔 측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 합의 시 예약 취소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당 법률사무소에서 합의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예약 당시에는 실제로 방문할 의사가 있었고,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지 못한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출장 중 미팅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모텔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고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면서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