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고소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점이 명확한 만큼,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설명과 함께 장난의 범위였다는 점, 고의적·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관계, 주변 병사들의 증언, 당시 분위기나 행동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어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군사경찰 조사나 국선변호인을 통한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진술이 필요한바 변호사의 심층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강제추행)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강제추행)

1. 군 형법 상 강제추행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군형법 상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은 계급 관계, 폐쇄적 환경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행위의 성적 성질,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 패턴, 행위의 의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3노620 판결에서 제시된 "친밀감의 표현"과 "추행"의 구분 기준은 귀하의 방어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 내 계급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말씀 주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군형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보이며, 평소 관계, 장난의 맥락, 상대의 반응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장난의 일환"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싫다고 하니 더 하고싶다고 했다", "무언가를 넣는 시늉을 했다"는 부분은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 장난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정비병 간의 친밀도, 과거 유사한 장난의 상호성, 피해 주장 이후 태도 변화 등을 근거로 반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진술·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각 장면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맥락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비병 중 일부가 고소인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사건의 신빙성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즉시 상담 받아 주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의뢰인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4> 실제 추행의 고의 및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도 및 고의를 부정하면 혐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고소 경위 등도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신체적 접촉은 있었는지 고의가 없는 것인지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아니면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증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현실적 자문을 드려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고소인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비슷한 행위가 있었으나 성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그 정도의 행위는 장난으로 하던 것이었다면 추행이 안 됩니다. 게다가 몸을 만진 것이 비동의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역시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되도록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성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3명이 같이 했다고 하면 특수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전력을 다해 방어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군사경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군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동성에게 호감이 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퉈야 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벌금형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