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시 자녀의 부양 여부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아버지께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 중이신데, 의뢰인님께서 아버지를 근로소득세 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와는 약 20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아버지의 개인회생/파산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의뢰인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은 파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부양가족 관계를 고려해 의뢰인님에게 부양의무 이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성인 자녀의 부양의무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20년 전 이혼으로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계신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의 부양 여부와 아버지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시 자녀의 부양 여부 부양가족 인정: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은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높을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시고, 당신이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당신이 근로소득세 공제를 위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은, 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개인파산 시 자녀의 부양 여부 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영향: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부양가족 여부가 직접적으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금 산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 심사: 다만,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심사할 때,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부양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산 신청의 '자격'이나 '면책'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론 당신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을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부양 사실이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이므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어머니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위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 신청시 기존 재산에 대해 환가 및 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합니다. 개인파산 가능여부는 나이,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이혼한지 20년 정도 되셨다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