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후 화해권고와 기일변경 대응 방법

Question

작년 11월에 십년전 돌아가신 아빠 채무를 법원등기로 알게 되었고 현재 동생은 상속포기  제가 특별한정승인후 
몇일전에 신문공고까지 내라는 사무장님말에 다끝난줄알았는데 법원에서 또 화해권고결정정본 , 기일변경명령등본 막 날라오더라구요 받은거라고 십원 한장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사무장님이 동생과 제 재산을 물어보는데 뭔가 잘못된거 맞겟죠 전 제산이 없으나 남동생은 자기가 벌어 산 집이 있어 걱정이 배로 들어요 이럴떄 다시 변호사를 써서 다시 대응을 해야될까요 걱정되어 너무 힘듭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 문제로 많이 걱정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특별한정승인과 민사소송의 관계
-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더라도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해당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단하게 됩니다

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반영한 결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동생의 재산에 대한 영향
- 상속포기를 한 동생은 원칙적으로 아버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책임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 동생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결정문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이 제대로 되었다면 귀하나 동생은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2. 화해권고 결정에는 상속포기자에게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한정승인자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으라는 취지로 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가지고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전문변호사 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산이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후에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받아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점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알리실 필요가 있고,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한정승인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심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곧바로 고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신문공고 외에도 내용증명등으로 결정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네, 현재 상황은 특별한정승인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채권자 측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기일변경명령이 온 것은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절차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가능성은 낮지만, 절차를 방치하면 패소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맡기시는 걸 권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정승인등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듯 합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등 진행을 하셨다고 해도 사건은 별개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