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결로와 곰팡이 문제, 도배장판 비용 청구 가능할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626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곰팡이 및 결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 도배장판을 진행한 다음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도배장판 비용 청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발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임이 명백하지만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법적 쟁점이 된다면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