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사기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품종 허위告知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업체의 상류 켄넬 책임 주장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가비용 계약취소와 함께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근거 -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제110조) - 품종에 관한 중요사항 허위고지로 인한 착오(제109조) - 소비자기본법상 부당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동물보호법상 거래 신뢰보호 의무 위반 나. 구체적 배상범위 - 페르시안과 브리티쉬 숏헤어의 시장가격 차액 - 매월 20만원 추가비용 계약 취소 및 기납부금 반환 - 수의사 감정비용 등 부대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다. 결론 1) 수의사 소견서 등 품종 감정자료 확보 2) 분양계약서, 추가비용 약정서, 지급증빙 준비 3)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4) 미합의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상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