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구매 사건화 및 처벌 가능성

단순히 성인의 본인 촬영 성인물을 개인적으로 거래(구매)한 행위 자체는 우리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래했던 상대방 중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의 영상을 판매했거나, 미성년자의 영상(아청물)을 판매했다면 구매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 수사를 진행할 때를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금전 거래 내역만 가지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바로 연락하여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판매자가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추가 수사로 구매자의 이체내역과 연락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의심이 되는 특정 구매자들만 소환 조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즉, 단순 성인물 구매만으로 구매자 전부가 무조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은 보통 판매자의 혐의가 명확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시의 대화 내용을 귀하께서 삭제한 상태라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귀하가 명확히 성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당시 거래를 진행했던 메신저나 계정의 복구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며, 거래 당시 송금 내역에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계좌 정보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홍보 게시물이나 프로필 사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명백히 성인이라는 점과 본인 촬영 영상임을 홍보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수사기관은 귀하의 주장과 진술, 실제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혹여라도 실제 경찰의 연락이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인 촬영 성인물의 구매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자가 미성년자였거나 타인의 촬영물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는 구매자도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대화내용, 파일 내용 등 다른 정황 증거가 함께 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화내역이 없는 상태라면 성인 여부나 본인 촬영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수사기관도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수사 진행 전까지는 걱정보다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안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적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성인물 구매 사건 등 구매를 위한 이체내역 등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확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및 과장된 부분으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신빙성있게 정황증거 미리 준비해드립니다. 2>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 (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3>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등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담자 분 본인께서 판매자 혹은 영상의 출연자가 아동임을 인식하고 이를 구매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본인이 미성년자인 사람의 영상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금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등으로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정우승 대표변호사]는,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상담부터 사면 작성, 변론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과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직접 소통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