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인 영상 판매 관련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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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인 영상 판매 관련 법적 문제

제가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를 했는데 영상 등은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올렸었고 입금 등은 오픈 채팅 송금하기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 영상 판매 글을 안 올린지 2~3달이 되었고 영상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토요일 어제 늦은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 고 문자로 XX경찰서 여청수사X팀 XXX수사관 이라 고 문자가 왔더라구요..피싱인가 하고 자고 일어나 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연락 온 번호를 검색했지만 해당 경찰서 내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문자로 온 번호로 연락해보니 카톡에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했냐 누군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음란물 판매라고 하셨는데 주말이라 본인도 퇴근 해서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성인이고 제 개인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려서 판매를 한것도 누군가 진정서를 넣어서 신고를 한 거라면 저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판매금액도 소액이고 구매자들한테 한번밖에 받지 않았는데..그런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 신고를 한 거 같은데..제가 받을 처벌과 전과 등이 없다면 처음 이라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가능한지..ㅠㅠ 현재 건강상 이유로 금전활동 등을 하질 못해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ㅠ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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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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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말씀하신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2호 위반으로 보입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본인이 성인이며, 본인의 영상이고, 구매자들에게 반복적 판매가 아닌 1회성·소액 거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실 경우 진정성 있게 반성 의사와 건강상 어려움을 피력하고, 재범 방지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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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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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및 텔레그램 등 영상 판매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위 및 과장되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있어 신빙성 확보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 (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3>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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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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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아청물구매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진행하였고 많은 무혐의를 만들었습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제작등의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대화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는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저에게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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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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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 영상을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실제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사관과 통화해 신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출석 요청 시에는 성실히 협조하고,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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