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먹튀 사이트 이용자 도박죄 가능성 및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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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먹튀 사이트 이용자 도박죄 가능성 및 대응 방법

주식 정보 오픈채팅방인 줄 알고 들어간 카톡방에서 지수거래 관련 홍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방장이 시키는 대로 어느 타이밍에 진입하고 어느 타이밍에 빠지니 수익을 봤다는 인증글이 매일 올라오니 ‘시키는 대로 하니 돈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당시 선물거래라는 워딩 없이 지수거래 지수투자라고만 얘기했고 저 역시 선물거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입금했는데 50만원/100만원정도였고 총액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50만원은 모두 잃었고 그 후 1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입금을 하면 담보금(증거금)이 충전되고 그걸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사이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보아서 100만원을 뺐고 계속 수익을 보는줄 알았으나 계속 손실이 나서 남은 48만원을 인출하고 그 이후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트와 오픈채팅방은 먹튀 사이트였고 경찰에 잡혔지만 저에게 입금 기록이 있다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박죄는 경제적 여건도 고려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당시 월수입은 용돈과 알바로 200만원가량이였고 집안 소득은 약 월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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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사기임을 들어,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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