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수수료 문제와 1인 시위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위탁업체 소속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업체수수료로 과도하게 중간착취가 있었단 부분을 퇴사하고 알았고 이부분 업체대표에게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3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작성하고 더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말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방과후 업체 수수료를 제제할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 합니다.

1. 위 사항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2. 학교앞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앞 위치 가능한가요? 문구는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수강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정도의 문구를 넣으려고하는데 법에 접촉되는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입증이 관건입니다.
- 1인 시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민사소송 가능성
-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과 부당이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수수료의 시장 통상 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세요.
-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1인 시위 관련
- 학교 정문 앞 공공장소에서의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 제시하신 문구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 위험이 낮습니다.
-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세요.
- 1인 시위보다는 교육청 민원과 법적 대응에 집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증거자료 수집과 입증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위 사항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 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착취해갔다면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2. 학교앞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앞 위치 가능한가요? 
>> '학부모님들의 방과 후 수강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문구로 학교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인 시위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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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변호사 · Answer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 조금 부당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심히 불공정한 계약을 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을 했다면 계약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내셨다면 이는 무효인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점이 소명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편 1인시위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시위 전에 꼭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를 잘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찰청/경찰인재개발원 교수/경찰 수사관/대형로펌 경력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이슬기  올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