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사기사건의 기소 확률과 절차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 수사기관에서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혐의점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기 고소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규모가 크다면, 검찰에서도 사회적 해악성과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민사 분쟁과 구별이 어려운 사안이나, 피해자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므로,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경제범죄 전담 부서’로 배당되었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비교적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만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팀 검사는 사건의 구조, 피해금 규모, 피해자 수, 피의자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 보완수사 지휘나 피의자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송치 후 기소까지는 평균적으로 1~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금전 피해 입증자료, 피의자의 기망행위 정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안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