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작년에 던지기해서 긴급체포후 불구속으로 이번에 구공판에서 검사 구형 3년 받았습니다
실제 발견되서 압수된 양은 5그램정도 되고 진술한건 600그램입니다 주범은 아니고 범죄수익 200만원 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없이 구공판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 받을수있나요? 
구공판때 공범(주범)은 다른 사건 병합때문에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다음 기일에 같이 출석해서 구형 한다는데 그때 저는 선고를 받나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빠르게 선임하여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이미 공판종결된 상태라면 공판기일 재개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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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검사 구형 3년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신문도 진행해야 합니다.
3. 비슷한 사건에서 변론개재를 신청하여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까 있습니다.
4. 마약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중형이 선고되기에,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마약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향유예를 읍소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건은 맞지만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지금이라도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 및 충분한 양형 자료 제출,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통해 실제 선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 여부, 가담 정도(주범 또는 종범 여부), 실제 압수된 마약량과 진술의 신빙성 및 진술 경위, 범행 동기 및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과 전략적 변론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신 다음 기일과 관련하여, 공범(주범)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구형이 미뤄졌다면, 다음 기일에 공범과 함께 출석하여 최후진술을 추가로 듣거나 관련 사항을 보충 심리한 후 바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즉, 다음 기일에 공범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심리가 진행된 후, 판사는 선고 날짜를 새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 당일 바로 질문자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공범과 질문자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특히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치료 및 재활의지 자료,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상담기록 등도 매우 효과적이며, 실제 사건의 내용 및 역할에 대한 변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문자께서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도움과 변론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히 상담을 받으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구형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면 그 때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 통해 선처받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졌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도 변호사는 양형자료 제출, 법리 검토, 감형 주장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이 엄격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1) 압수된 양, 2) 범행에서의 역할, 3) 수익의 규모, 4) 초범, 반성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엄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나,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구형 이후 선고 전 시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600그램(진술 기준)은 상당한 양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2. 현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첫째, 양형 감경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 준비가 있습니다. 귀하가 주범이 아닌 점,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200만원), 실제 압수된 양이 진술 양보다 적은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범인 경우나 기타 감경 사유(자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 등)를 적극 발굴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고 전 추가 증거나 참작 자료(성실한 사회생활 증빙, 가족관계,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음 기일에 선고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범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주범의 구형이 이루어진 후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약류 사건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로는 ①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②약물 의존성 검사 및 치료, ③사회봉사활동 참여, ④재범 방지 대책 마련, ⑤가족의 지지와 관리 약속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형 3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저는 마약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으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하시면 변호인 조력하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증거기록 검토 후 죄질에 대한 변론,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해야합니다. 
3. 실형 가능성 있으니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마약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2년 검사 경력, 24년 퇴임]

이태일 변호사 · Answer

징역 3년 구형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대해 고지가 되었으면, 해당 일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안이 중하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단계라고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며 마약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
￭ 수사경력 21년의 부장검사 출신
￭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동부, 인천, 수원, 의정부, 전주, 제주지검, 평택, 대구서부, 영덕지청 근무
￭ KBS 뉴스특보 등 다수 언론 보도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된 후 검사가 3년이나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3. 다음기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효과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추가로 발굴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은 압수된 양(5그램)과 진술한 양(600그램)의 차이가 크고,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의뢰인님과 주범의 기소 상황이 다르더라도 공판절차는 분리될 수 있으며, 주범의 구형이 미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의뢰인님의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일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가 심리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정확한 재판 일정과 대응전략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마약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 후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검사의 구형은 징역 3년입니다. 실제 압수된 양은 5그램이나 600그램을 진술하셨고, 주범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수익은 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공범(주범)은 다른 사건과의 병합으로 구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의 효용성과 다음 기일에 선고 여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범행 동기, 개인적 사정,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양형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거나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공범의 구형이 있더라도, 의뢰인님의 선고는 법원 재량에 따라 같은 날 또는 추후 기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판이 아직 심리 중이라면, 변호인의 최종 변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세림 변호사 · Answer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를 모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말이라도 바로 상담 및 조력 가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구형 3년은 중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변호인을 통해 감형 전략(초범, 반성, 치료 의지 등)을 적극 펼칠 수 있습니다. 진술한 양과 압수량의 차이,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방어 여지가 있으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일은 공범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되며, 질문자님은 그 다음 기일에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마약)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실제 압수된 양이 5그램이더라도 자백한 거래량이 600그램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범이 아니고 범죄수익이 200만원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귀하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범죄수익이 적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적절한 형량 감경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공범의 구형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면, 귀하의 선고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보통 공범들의 가담 정도를 비교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작년 마약류(향정)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하여 긴급체포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며, 최근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압수된 실물은 약 5그램, 진술한 양은 600그램 정도이며, 범죄수익도 200만 원 수준이고, 공범 중 주범은 사건 병합으로 구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2. 형사재판은 선고 전까지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나 반성문,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제출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공판을 진행하셨다면, 진술의 방향성이나 감형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지금이 대응의 중요 시점입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공범 구조에서의 종속적 위치, 실제 압수량과 진술 양의 현격한 차이 등은 모두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일반적으로 검사 구형이 이뤄진 후 재판부는 2~4주 내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는데, 주범과 사건이 병합되었더라도 질문자님과 별도로 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공범 전체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되면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조정 요청 또는 양형자료 추가 제출을 위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반성의 진정성과 개선 의지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4. 현재 형사재판 선고 전 최종 대응 단계에 있으므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실형 여부나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혐의 인정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이 무죄를 다퉈볼만한 실익이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지금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결론: 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서의 역할
범죄수익이 2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실제 압수된 양이 5그램으로 진술한 600그램보다 적은 점
자백 및 수사협조 여부

2) 다음 기일에 같이 출석해서 구형 한다는데 그때 저는 선고를 받나요?
​결론: 아니요, 공범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 검사의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가 있은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권고사항
​즉시 변호사 선임​: 검사의 구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양형 감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범과의 관계 명확화​: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제 관여 정도와 범죄수익이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진술 일관성 유지​: 실제 압수된 양(5그램)과 진술한 양(600그램)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세요.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명​: 법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수사에 협조한다는 생각에 600g을 진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 압수된 양 5g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이미 구형이 이뤄졌더라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마약류 위반 사건은 역할, 반성, 치료의지,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호사가 들어가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 공범과 함께 구형과 선고를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구형 후 따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용량은 5g이지만 진술한 양이 600g이고 범죄수익도 있어 중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