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벌금과 합의금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Question

a라는 애랑 나눈 대화 내용을 인스타 스토리 전체공개로 3개~4개 정도 올렸어요. 올리면서 도둑년, 미친년, 생각이 없는 새낀가 이런식으로 코멘트를 달았구요…
그리고 a의 사진을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여주면서 a 얘 ㅇㅇㅇ이랑 개닮지 않았냐?ㅋㅋㅋㅋ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a에게 보내줬고요.

그래서 고소당했는데… 빠져나갈 방법 없겠죠..? 그럼

1.현실적으로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2.만약 합의 하게 되면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아도 합의로 가는게 나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초범의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더라도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벌금 예상액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과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정황이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통상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나, 피해 정도와 반성의 태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 합의의 필요성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더라도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현실적으로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 초범일 경우 합의하지 못하면 300만원 안팎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2.만약 합의 하게 되면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아도 합의로 가는게 나을까요.
>> 합의가 되면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아도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변호사 조력 하에 원만하고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민사적으로도 소송을 당할 리스크를 없애야 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 합의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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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벌금은 수백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각종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1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세요.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높더라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증거 보존​: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내용,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에 활용하세요.
​법정에서의 태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가급적 원만한 합의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실무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성과 전파성이 충족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모욕적인 표현(예: 도둑년, 미친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벌금 수준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큰 사회적 지명도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 300만 원~50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파성과 표현 수위, 피해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벌금보다 높은 합의금이라도 전과기록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히 형량보다도 향후 전과기록, 취업·신상공개 여부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식 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