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배상 범위와 법적 책임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차사고 배상 범위와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 친구의 차량을 내가 주차 도와주던 중, 실수로 대물 접촉 사고 발생 • 차량은 중고로 구매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의 신차 수준 • 차량에 경미하지 않은 손상이 발생 (수리비 약 500만 원) 2. 보상 내역 • 차량 수리비 전액 내가 본인 명의로 직접 부담 • 사고 당시 건물 파손 발생 → 건물주에 복구 및 보상 완료 • 친구 요구로 차량 랩핑 비용 보상 예정 3. 보험 적용 여부 • 친구 차량 보험에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내 운전은 보험 적용 불가 4. 현재 갈등 상황 • 친구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 • 최근 사고차 이력으로 인해 감가 손해를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함 • 책임질 부분은 다 했고,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함 5. 상담 목적 • 지금까지 내가 한 보상이 법적 기준에서 충분한지 • 친구의 추가 손해배상 또는 차량 매입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 만약 친구가 법적 절차(민사 소송 등)로 대응한다면, 나의 대응 방향은 무엇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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