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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네이버페이 사칭으로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고, 한 구매자가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다며 네이버페이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인계 완료’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이후 네이버페이 사칭 메신저 계정으로부터 “탈세 정황이 의심된다”며 지출 증빙을 요구받았습니다. 지인이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자, 구매자는 거래 사이트에 충전 후 지인의 계정으로 구매를 진행하겠다는 방식으로 응답하였고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4군데 사이트에 나눠서 충전하여 구매자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인은 총 2,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구매자가 요구한 총금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 2. 현재 상황 및 추가 질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문의하였으나, 사이버범죄에 해당되어 주말에는 조치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음 •피해 금액이 커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1. 주말 및 공휴일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있는지 2. 사이버 범죄 신고 외에,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한 지급 정지나 계좌 동결 요청 등이 가능한지 3.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추적을 위해 개인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민간 대응 절차가 있는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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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형사 고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중고거래를 빙자해 네이버페이를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중대한 사이버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의 계정을 통해 다수의 외부 사이트에 충전하고 계정 정보를 넘긴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가 피해나 추적 회피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사기 피해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은 즉시 가능합니다. 각 은행 콜센터를 통해 ‘사기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계좌번호, 입금일자, 금액 등을 상세히 전달하면 긴급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계좌 동결을 위한 수사협조 공문을 받으면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이나 경찰 민원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므로, 주말 중이라도 자료를 정리해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현재처럼 고액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을 병행해 계좌 내 잔액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사용된 메신저·이메일·거래계좌 등 기술적 정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캡처, 이메일, 입금 내역, 피해 정황 등을 정리해 두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조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는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로 고소장도 가능하면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금 입금 내역, 메신저·이메일 캡처 등 증거를 모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뮨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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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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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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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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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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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사칭 사기로 인해 2,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 주말이라도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며, 빠른 대응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화하여 "네이버페이 사칭 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라고 밝히고, 사기 계좌번호, 이체 시각,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112를 통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사건접수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고 시 “보이스피싱(또는 네이버페이 사칭 사기) 피해로 입금했고, 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사건접수번호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cyb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접수 및 사건접수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1332)에도 동시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및 향후 금융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사기범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입출금 내역 등은 모두 캡처하거나 백업해 두시고, 필요 시 통신사에 통화내역 보존 요청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피해 경위가 상세히 기재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민형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
일 년 전 작성됨
'사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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