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에서의 욕설 고소 가능성 알아보기

Question

게임 : 발로란트 <일반전>
제 캐릭터 : 체임버
상대 캐릭터 : 소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인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제가 총을 잘 못 쏴서 죽었는데,
같은 팀 소바가 “임버님 엄마없음? 진짜로? 존나 티내네 걍” , “나가 뒤지셈” 이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왜 패드립 하세요?“ 한 마디 했는데 나가 뒤지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나가뒤지셈 걍” 이라고 끝까지 욕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도 잘 계시고, 게임은 못할 수도 있기에 못해도 아무말 하지않고 욕설 또한 하지 않았는데요...
제 개인정보는 없지만, 저를 지칭할만한 정보 (게임 내 임버라는 캐릭터는 저 뿐 입니다.) 와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클립도 있고, 저와 같이 게임하던 사람도 같이 상황을 봤는데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부당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하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요약
게임 내 욕설과 모욕적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인 식별이 어려워 법적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에 신고하여 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추후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게임 내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가 뒤지셈"과 같은 발언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현실적인 법적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나. 게임사 제재 요청
게임 클립과 목격자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게임사에 해당 유저를 신고하여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게임사는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 상황에서는 게임사에 신고하여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시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발로란트 게임에서 체임버 캐릭터로 플레이 중 실수로 사망하자, 같은 팀 소바 캐릭터가 "임버님 엄마없음? 진짜로? 존나 티내네 걍", "나가 뒤지셈"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의뢰인님은 단순히 "왜 패드립 하세요?"라고 질문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가뒤지셈 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임 클립과 목격자도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견]
본 사안은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 캐릭터명만으로는 실제 신원과 연결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게임사에 신고하여 해당 유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