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

친구 사이라도 돈 문제가 생기면 참 난감하고 힘드시죠. 채무자가 갚을 의지가 없어 보여 더욱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1. 요약 미성년자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소액사건의 경우 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시 상대방이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소송 비용과 절차 소액사건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시 이러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미성년자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주소지 확보 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규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