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사고 시 형사합의 필요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사고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속도준수 규정속도 준수하였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뛰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보행자 보호자와 연락하였고 신고/보험접수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골절/실금 같은 큰 부상없이 부딪힌 곳에 멍으로 통원치료로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고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형사합의를 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벌금형 감액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는 일반 도로 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가벼운 부상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멍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엄격한 처벌 경향 때문에 형사합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달되므로 벌금형의 금액 감경이나 약식기소로 끝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형사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받아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는 통상적으로 벌금이 더 높게 책정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 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 진행과 벌금형의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유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행방법과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선택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상해진단서 주수 등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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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 진행 고려​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 정도, 치료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합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발 방지 노력​
향후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벌금형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속도규정은 준수했으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만큼 상대방이 튀어나왔다는 점을 유리하게 주장할 수 도 없고, 오히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며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3. 이런사안에서 형사합의는 벌금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식재판 회부여부, 정식재판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결정 짓는 것이기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충돌 사고로, 형사책임 및 향후 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의 부상이 경미한 점은 긍정적 요소지만, 스쿨존 내 사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어린이보호구역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속도 준수, 경미한 상해(통원치료), 보험처리 완료, 신속한 신고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실무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경찰도 그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여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보호자의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올라가며, 혹시라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부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스쿨존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방어전략상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필수는 아니나 강력히 권장되는 조치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형사합의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시면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윤영석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형사합의를 권유하였다면, 합의시 결과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상, 처분상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 온다면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경찰출신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합의는 당연히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