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할법원 선택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나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재지가 지급명령 신청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평택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택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압류와 달리 본안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채무자들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양하여 하나의 법원으로 관할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개별 채무자별로 나누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지금의 신청은 취하하고 적법한 관할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