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 결근 및 퇴사 시 손해배상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그러면 안되지만 거짓말로 몸이 안 좋다 병원에 입원을 한다. 라고 하고 무단 결근 및 퇴사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다 들켰고 전화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1000만원 나온다.너 때문에 혼자 일한 오늘 알바 돈도 너가 줘라라고 하고 그리고 반성문 써와서 그거 보고 괜찮으면 봐주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하는데 전화는 안 오네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했습니다.뭐를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또한 알바 무단 결근이나 퇴사 만으로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이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결근하여 혼자 일한 알바 돈을 질문자님이 줘야되는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4. 상대방의 발언은 오히려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지적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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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무단결근 및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000만 원 손해배상은 과도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오늘 알바 돈도 네가 줘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요구에 해당하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근무기록 등으로 정당한 퇴직 사유나 사정이 있었다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요구나 전화 통보 후 무소식인 상황에서 먼저 대응하지 마시고, 문자·녹취 등 증거 보관 후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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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무단 결근 및 퇴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측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