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화해권고 판결 후

Question

소액 민사 화해권고 판결 이후 상대방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제해야할 금액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 계죄번호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폰을 꺼두고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해여!

1. 정해진 금액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발생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계좌로 일정 금액 보내면 되나요?

2. 담당 변호사님이 변탁공제 라는걸 해야한다 하는데 변탁 공제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이 말씀을 너무 어려게 하셔서 이해가 안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및 확정 여부를 포함하여 답변드립니다.

1. 화해권고결정의 이의 및 확정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기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확정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정해진 금액의 변제 방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결정문에서 정한 금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후 문자 등으로 이행 사실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료(지연손해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변제공탁이란?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법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돈을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제공탁 절차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계좌번호 알고 계신다면, 정해진 금액을 그 계좌로 이체해 두세요. (송금 내역 꼭 보관)

2. 변제공탁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법원을 통해 대신 돈을 보관시키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 결정의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니,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그 부분 포함해 꼭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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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정해진 금액 납부는 화해권고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 납부내역을 제출하여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탁공제는 변제(상환)를 위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즉, 화해권고 판결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공제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변제공탁의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 계좌로의 직접 송금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제공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채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료 발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대방 계좌 직접 송금의 위험성
- 상대방이 입금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변제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입금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송금하더라도 입금증, 판결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함

나. 변제공탁 제도 활용
- 변제공탁이란 법원에 채무액을 맡기는 제도로, 법적으로 변제 효력이 인정됨
- 절차: 관할 법원 공탁소 방문 → 공탁서 작성 → 공탁금 납부
- 효과: 공탁 시점부터 채무 소멸, 연체료 발생 정지
- 비용: 소액의 수수료만 발생

다. 결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제공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탁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받지 않거나 반환하면 변제 효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님이 말한 ‘변제공탁(변탁공제)’은,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 법원에 대신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체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잠수탄 상황에서는 ‘변제공탁’을 해야 안전하게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소액 민사 화해권고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변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연체료 발생 우려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변제공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 상대방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시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1.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화해권고 판결에 명시된 금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송금 증빙을 보관하시고, 판결문 내용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울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하면 그 시점에 변제 효력이 발생하여 연체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공탁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