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귀하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추심채권 관련 문자를 받은 상태로, 카드사 측에서는 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통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 사유'와 '증빙 자료'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일시적 상환 곤란 사유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부모님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카드사의 내부 규정상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본인의 채무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그대로 사유로 기재하되 ‘가족의 치료비 또는 생활비로 인한 과다 지출’ 혹은 ‘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유로 정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본인의 소득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가족의 병원 진단서나 생활비 관련 지출 내역, 실직이나 휴직 상태일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심사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신청 시 지나치게 상세하게 부모님의 카드 사용 사실을 언급하기보다는, 귀하의 경제 상황과 변제능력, 분할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사도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현재 수입, 지출 구조와 상환계획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사유 선택 항목에서는 ‘일시적 소득 감소’나 ‘가계 재정 악화’를 선택하고, 기타 사유란에 가족 부양 관련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카드사 앱을 통한 채무조정 외에도 연체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자에게 3~5년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연체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이자 감면이나 연체기록 완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