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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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로 인한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게임머니 거래의 3자 사기 피해의 판매자 입장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이의제기가 반려당한 상황입니다. 사유는 고스톱&포커류 게임 머니 현금 거래는 불법이라는 사유로 은행에서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하는 게임 명칭은 ‘WPL' 이며,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한 합법 게임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받아줘서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로 피해 구제 신청이 된건데, 은행 측에선 중점을 여기에 두고 이의제기를 반려하는게 맞을까요? 은행에서 처벌 대상이라고 반려해버리면 구매자는 신고만 함으로써 3개월 뒤에 구제 받고 피해는 온전히 제가 안아야하는 상황인데, 왜 은행에선 이 사기에 대한 이의제기 서류 검토가 아닌 게임머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유로 반려를 하는 것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법 게임임에도 정말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카톡대화내용, 게임머니 거래내역 모두 제출하였고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한 것은 거짓 없이 명백합니다. 은행 측 이의제기 반려에 대해 은행 쪽에 제출할 자료가 있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례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의 판매자 입장 피해자 분이 있어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타 은행을 이용하시는데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방법이 없다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제 돈을 돌려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1. 합법게임임에도 고스톱&포커류 현금 거래가 불법인가요? 2.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상기 내용으로 인한 반려가 합당한 대응인가요? 3. 은행 이의제기 반려에 대한 반론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상기 서술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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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L 게임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게임이 고스톱·포커류에 해당하고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제3자와 거래한 행위가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직접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이상, 질문자가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있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일 사건으로 타 은행에서 이의제기가 수용된 전례가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 경위와 피해자와의 무관성,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타은행 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재이의제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게임사 측에서 해당 게임이 사행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자료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은행 절차로 해결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좌 회복 여부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이나 대응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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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현금 거래가 불법인지 여부는 게임의 성격과 거래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게임에서 발생한 거래라도, 실제 돈을 걸고 진행되는 도박 성격의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반려한 사유는 고스톱 및 포커 게임에서의 현금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인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반려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이 합법적인 게임이라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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