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청산 금액을 외화로 받았는데 은행이 못주겠답니다.

Question

- 2022년 10월 8일 미국 코인베이스로 A코인 송금
-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 코인을 출금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나 인지하지 못했음
-  2024년 4월 코인베이스에서 제 계정을 폐쇄하고 가상자산은 청산하였으며, 청산된 금액을 미국 와이오밍주 Unclaimed Property에 보관했으니 돌려받길 원하면 그쪽으로 신청하라고 메일 보냄, 이 메일을 확인함
- 2024년 10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와이오밍주 관계 기관에 제출, 2025년 초에 최종 지급 승인을 받았고 2025년 4월 3일 미국 웰스파고 은행으로부터 본인의 국내은행 외화 계좌로 제 자산 금액을 송급받음
- $5,000 이상이라 사유가 필요해 위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으나, 1시간 여 상담 끝에 은행에서는 청산 판결문을 요구(하지만 이런 서류는 없음), 외환거래법을 이유로 지급 불가 판정 내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제 자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유사 사례가 Wyoming Unclaimed Property에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국내에 자산을 돌려받은 사례가 없어서 은행 담당자들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요약
본인의 적법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외환거래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되,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현재 상황 검토
해외 거래소의 청산과 미국 주정부의 공식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반환받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 처하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Wyoming Unclaimed Property를 통한 자산 반환은 합법적인 절차이며,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 해결 방안
우선 은행 측에 Wyoming 주정부의 승인 문서, 웰스파고 은행의 송금 증빙, 코인베이스의 계정 폐쇄 및 청산 관련 메일 등 보유하고 계신 모든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재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청산 판결문'은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신 보유한 공식 문서들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은행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유사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로 인해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 금원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후신고 등으로 완화되었는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제한 사유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기에,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면 최근 일단 지급거절한 다음,
예금자 등 권리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대응하거나 또는 별도로 로펌 등을 통해 법률의견을 제공받은 후 협의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금전반환을 구하고,
그럼에도 자금세탁방지, 외환거래법령 등을 이유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득이 예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본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법상 지급 거부를 당한 것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서류 검토 후 법적 대응 준비를 위해 상담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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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돈이 맞다면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객됩니다. 외환거래법의 어떤 이유로 지급불가 판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찝찝한 상태에서 돈을 줄 수 없기에 외환거래법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법원에 국내은행 외화계좌에 있는 대금의 반환청구 즉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상속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