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개인 CCTV 설치 시 입주민 동의 필요성

Question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설치 고려 중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입주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스크린도어가 있고 또한 개별현관문으로 출입하기 위한 단일의 복도를 사용하므로 현관문 cctv 설치를 하려면 입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타운하우스의 경우 공동현관이나 공동복도가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개별현관문이라서 cctv설치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으로 작용해서 사생활 침해 없도록 촬영각도만 잘 조절 하면 되고 설치 이전에 별도의 다른 입주민 동의절차는 아파트와 달리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올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고민하시는 상황이 이해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 요약
타운하우스는 공동현관이나 공동복도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개별 현관 CCTV 설치 시 단독주택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 범위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타운하우스의 법적 성격
타운하우스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각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자신의 현관 출입구를 촬영하되 인접 세대나 통행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 각도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결론
귀하의 판단대로 타운하우스에서는 개별 현관 CCTV 설치 시 다른 입주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위치와 각도 조정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결국 이 문제는 판례나 법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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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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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