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허위영상물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포까지 하셨다면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기소유예를 반드시 목표로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양형에 대한 부분 및 재범방지 교육 등 훈련이 중요합니다. 3> 양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 자문 및 조언 등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양형준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4> 양형조건 충족 등 모두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바로 피드백 연락 드릴께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먼저, 심리상담이나 성인지 교육 수강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자발적 사과 및 합의도 매우 큰 고려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조사는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도 추가로 보완 제출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회유·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접촉은 절대 피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성범죄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비밀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초범이시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하신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은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시고, 그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는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요청한 자료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하게 응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과정에서 ‘진심’이 느껴져야 하며, 본인의 현재 위치와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모두 인정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및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이미 제출한 반성문 외에도 추가 반성문, 선처 탄원서(가족·지인의 진정서 포함),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이력 등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상담 참여는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반면, 조사 중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나 사건에 대한 변명, 혹은 SNS 등에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대학생 신분도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남은 수사 절차에 진지하고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선처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죄가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노력 증명​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의견서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중한 행동​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의 성격상 검찰이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혐의로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초범이고 혐의도 인정하며 반성문도 제출하셨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기인 24세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앞으로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사회적 유해성 경미함’입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하셨다면, 그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피해자가 없다면 (2) 유사 사건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3) 주변의 탄원서 제출(지도교수, 가족 등), (4) 성범죄 재범 예방 관련 교육이수증 제출 등이 있습니다. 3.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진술 번복, 책임 회피, 피해자 탓 돌리기와 같은 태도입니다. 검찰은 일관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미 경찰 단계에서 인정한 진술을 뒤집거나, 상황을 변명하려는 진술을 추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SNS나 주변에 사건 관련 내용을 부주의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까지의 태도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전문가 도움 받아 구성하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