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사지와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건화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특정한 계기로 인해 사건화 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귀하의 사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며, 실제 판례에서는 7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 기록은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질문자분이 받은 스웨디시 마사지가 성매매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성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했다면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성매매를 한 자’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나 단속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가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은 흔치 않지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신원 확인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는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인이 국내에서 마사지 시술을 제공할 경우, 설령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더라도 일반 마사지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형사처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 단계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우선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성매매 사건 등 경찰에서 소환연락 받고 전담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마사지 자체를 받는 것은 범죄행위는 아니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사성행위 자체는 성매매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경찰에 걸리기 전에 미리 자수전담 등 통해서 최대한 비밀보장 상태에서 사건을 수습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조건) -공무원 준비에 문제 없도록 특히 사건화 되면 소환통보서 및 연락 등 번거럽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미리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정리해두고 마음 편히 공무원 준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만 먼저 남겨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현금이면 사건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기소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하라면 공무원 임용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