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사건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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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사건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24살 전문대학생입니다 조기취업으로 인해 이제 막 취업해서 회사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 음주 후 귀가길 트위터에서 성매매를 할 남자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사 성행위를 할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상대방의 별명이 08여로 쓰여있었지만 이에 대해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간 새벽4시) 저는 상대방이 알려준 공원으로 갔고 상대방은 남자 화장실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계좌 이체 8만원 후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여성분과 만나서 유사성행위(손)이 이루어졌고 하는 중간,끝나고나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출 청소년이라는 상대방의 언급이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담배,라이터를 지급하고 다음 사람이 올 예정이라며 저를 돌려보냈는데요 이후 3/28일 경찰 조사를 받고 왔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진술을 하고 잘못한것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 송치를 빨리 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송치가 늦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는데요 수사관분은 저에게 예상 처분으로 초범이기에 집행유예,벌금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알바몬 광고를 통해 연루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내역,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사진 130장을 제출하고 먼저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헌병대에 자수를 해서 벌금 30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형자료에 대해 언급하는 변호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양형자료에 대해 언급하는분이 계셔서 궁금합니다 양형자료로서 합의,처벌 불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제외하고 가능한걸 제출한다해서 그 자료들이 법적으로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서요 성교육과 변호사 의견서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다보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단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검찰조사와 재판은 의정부에서 이루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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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사건 경위, 반성, 재범의 우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관련 양형 내용을 충실하게 변론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고 벌금을 줄이는데 있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 (꼭 확인하세요) 연차가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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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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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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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처하셔야 하고, 양형의견서 또는 양형자료 조력 및 자문 등만 받으셔도 됩니다. 3> 지금은 자백 등 수사협조 및 기타 양형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양형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재범방지 및 동종범죄 예방 교육 및 훈련 필요합니다. 4>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를 목표로 노력하셔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라리 합의금 마련에 힘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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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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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동종 사례 다수 처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질문 주신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 대상 유사성행위 대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트위터 별명에 ‘08’이 포함돼 있었던 점, 장소 및 정황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은 연령 인지 가능성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피해자와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선 재범 우려 여부가 중요한데, 과거 사건이 자수로 인해 감경되었더라도 형사처벌 경력이 있다는 자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외 양형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성문은 반드시 제출하시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교육 이수 내역, 정신과 치료나 상담센터 이용 기록, 직장 또는 학교의 선처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성교육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만큼, 가능한 한 이수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 및 재판 대응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 조력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전문가와 전략을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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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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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유사성행위이고 08이라고 표시를 했고, 공원, 남자화장실, 8만원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미성년자성매매의 고의는 인정될 것이고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구공판 청구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사의 양형의견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증 등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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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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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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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라도 제출하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사정, 자진 진술, 기존 전과도 자수 감경된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실질적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교육 이수는 판사에 따라 감경 사유로 참작되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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