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의 갈등과 상간소송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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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의 갈등과 상간소송 가능성

11월에 바람발견 후 덮고 2월21일 호텔간 증거 찾음 이런저런 증거찾다가 상간녀 전화번호 이름 알게됨 직접 전화하였더니 두분이 해결하시라고 싸가지없게 나옴. 내 전화 받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기네 집에서도 남편학교 얘기 나오고 하니 와이프 달래라고 하였음 . 남편 지레 겁먹고 이러지말라고 사정함 자기 학교에 소문나고 짤리면 어떻게 하냐고. 전 괘씸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여자에겐 유부남인거 알았는지 받아내지 못했고 남편에게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상간소하면 남편에게도 타격이 오나요? 그쪽 남편만이 상간소를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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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남편에게서 받아 놓은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검토해야하지만이요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하면 승소할 것입니다 2. 다만, 그 여자의 남편도 상간남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 제보를 한다면 남편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이 두려워서 상간녀소송을 못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또 학교에 알려진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최종 판단은 본인이 위와같은 리스크도 감안해서 하여야 합니다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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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되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를 상간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남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공무원·교사 등의 경우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직장 내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소문·이미지 실추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 이를 우려해 ‘소송하지 말아 달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사적 합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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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올해 11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2월 21일 호텔 출입 내역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ㆍ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했지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남편도 직장이나 평판 문제로 소송을 꺼리고 있습니다. ㆍ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나, 남편이 사실을 인정한 자료가 있어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상간소송)가 가능하며, 적절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ㆍ소송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남편의 불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ㆍ상간녀의 배우자 역시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ㆍ소송 전 변호사와 증거 및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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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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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녀가 손해배상금(위자료) 중 일부를 귀하의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구상권), 상간녀의 배우자도 귀하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통상 1,000 - 3,000만원의 금액이 인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간녀에게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마무리짓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향후 당사자 간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부제소합의'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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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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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우선 상간녀가 의뢰인님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남편의 진술만으로 승소를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 의뢰인님께서 확보한 증거를 살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상간녀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님의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의뢰인님께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면, 상간녀는 의뢰인님께 지급한 위자료에 관해 자신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님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를 본 의뢰인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승소가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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