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양형주장 및 반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불구속구공판에서 재판 시 검찰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3> 수사단계에서 전혀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양형대비 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가능하다면 합의시도 해야 하고, 그 외 양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동종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모든 교육 및 훈련 등 참여하시고 반성문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도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면 즉각 피드백 드릴테니,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 자문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이미 기소된 상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청법 위반 중 ‘소지죄’는 실형 가능성도 있지만,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진심으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 탄원서, 상담 이수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청물 소지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셨다면, 아직 판결 전이므로 반성문·의견서 제출 등 방어권 행사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 단순 소지는 1년 이상 유기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초범이고 상습성·유포 정황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진심 있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환경자료(직업, 학력, 사회관계 등)와 함께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심리상담 참여, 정신과 치료 의지 등)도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소지라도 수량, 기간, 성격(실제 성행위 장면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 검토 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감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의견서 작성 및 공판 대응 전략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기소유예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공판이 개시되었다면 그 단계는 지나간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외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진솔하게 담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면 그 증빙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