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태도 변화와 선임 취소 방법

Question

변호사 선임 직후 태도가 너무 돌변하셔서 당황스럽네요
계약서 지장도찍고 결제는 다 했는데
포렌식 참여여부도 본인은 안한다고 말했다고
통보식으로 얘기하시고.. 저야 해결만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안맞으니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네요

법조계 사람이다보니 섣불리 선임취소하겠다고 하는것도 걸리고.. 
혹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하아***만원 넘게 결재했는데 불안하네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포렌식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부분은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일부라도 반환 요청하셔서 변호인 변경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2. 계약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3. 얘기 잘하시어 마무리 하시고,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12년간의 경찰 경력과 대형 로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태도가 돌변하고 중요한 절차인 포렌식 참여 여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설명의무와 성실의무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보수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임 취소를 원하신다면, 우선 해당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착수금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변호사 선임계약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임계약이므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환불 규정과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변호사의 태도 변화와 약속된 서비스(포렌식 참여) 불이행은 신뢰관계 파탄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민법상 위임계약의 특성상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 환불 범위 검토
- 계약서상 명시된 환불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금 중 실제 진행된 업무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되,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해지 가능한데 문제는 환불입니다. 아마 어떤 이유를 들어가며 전액환불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못믿겠다면 일부 법률검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임된 변호인분과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인 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변호사 선임 직후 변호사의 태도가 돌변하고, 포렌식 참여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신뢰가 깨지는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700만원 이상을 결제하셨으나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로 당혹스럽고 불안하신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변호사 계약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므로, 신뢰가 깨진 경우 계약 관계를 재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실행한 부분 제외하고 환불 가능'에 관한 내용이 보통 있으므로 선임 취소와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변경 과정에서 사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 변호사 선임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