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와 대포통장 고소 방법

당근마켓을 통한 유도성 사기와 관련해 수네마켓이라는 외부 사이트로 포인트 결제를 유도받고 금전 손해가 발생한 상황은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설명에 따라, 자금을 입금한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면, 명의자 본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좌 명의자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1. 질문 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이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계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됩니다. 실제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고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믿고 수네마켓이라는 사이트로 유도되어, 가상의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이 타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명의자는 실제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실명법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범 내지 방조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황에 따라 명의자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실제 수사에서 처벌이 가능한지는, 해당 명의자가 단순하게 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또는 일정 금품을 받고 계좌를 넘긴 가담자인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명확히 고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와 병행하여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기관에 정식 진정서와 함께 고소장, 피해 내역, 송금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이 추후 금융기관 피해보상 심사나 수사기관 압수자료 확보 등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