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비용 관련 질문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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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1.변호사 로펌 통해서 하는거 말고 법무팀을 통해서도 법적대응을 할수 있나요?
2.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권변경신청건과 위자료건을 따로 신청해야되는거같던데 그럼 선임비용이 커지나요?
3. 이건으로 통해 국선변호사?(무료로) 선임할수 있을까요?
4.개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서류준비나 기타등등)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저가 법률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권과 위자료 사건은 병합심리가 가능하여 비용절감 여지가 있습니다
- 개인 소송도 가능하나 전문가 조력 없이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률구조제도 활용방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무료 법률구조 제공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무료지원 가능
- 일반인도 중위소득 125% 이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가능

나. 비용절감 방안
- 양육권변경과 위자료청구 병합심리 신청으로 소송비용 절감
-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감면 가능
- 법원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상담 등 활용

다. 결론
저소득층 법률구조제도나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되, 가정사건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법원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 요약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저가 법률지원 가능
-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 동시 진행시 비용 절감 가능
- 개인 소송도 가능하나 전문가 조력 권장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대체 법률서비스 이용방안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가능하나 법정 대리권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저비용 소송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비용 절감 방안
양육권 변경과 위자료 청구를 동일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면 개별 진행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안 되더라도 법원 내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양식과 안내를 참고하시되,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